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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남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운전자 본인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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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종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운전자(차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1963년에
공포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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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시엔 그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사람은 민사상손해배상을 별도로
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268조).
이와 같은 법률적 책임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줄 수 있는 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10대중과실사고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주취 및 약물중독 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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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계산식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 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율 + 교통법규위반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표준요율 ±범위요율 + 특별할증) = 납입 할 보험료 |
※ 용어 설명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및 보험종목,용도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
- 특약 요율 : 운전자의 범위를 연령이나 가족(기명피보험자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으로
- 축소할 경우 할인되는 요율
-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운행형태나 운송방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
- 할인.할증 :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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